최근 정부가 돈을 푼다는 정책은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통화 확장 정책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정부의 금리 인하, 재난지원금, 양적완화(QE) 등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행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민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구조적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배경을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통화 팽창의 첫 번째 효과 - 캔틸런 효과란 무엇인가?


경제학자 리처드 캔틸런(Richard Cantillon)은 이미 18세기부터 “돈이 처음 도달하는 위치에 따라 수혜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오늘날 중앙은행의 돈 풀기 정책이 부의 불평등을 키우는 주요 원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그 자금은 먼저 은행, 금융기관, 대기업, 부유층에게 전달되고, 이들은 빠르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 돈이 먼저 닿는 곳은 어디인가? 새로운 유동성은 처음에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전달되어 자산 시장에 투입됩니다.

  • 자산 가격은 먼저 오르고, 서민은 나중에 진입: 서민들은 상승한 자산 가격을 뒤늦게 감당해야 하며, 거품이 꺼지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구매력은 줄어든다 - 인플레이션의 그림자



중앙은행이 돈을 푼 결과, 통화량의 증가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서민들은 급등한 식료품, 에너지, 생필품 등의 가격을 체감하면서 실질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이미 인플레이션 이전에 자산을 매수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습니다.

  • 생활물가 상승의 현실: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면서 물가는 급등하고, 서민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 임금은 뒤늦게 오르거나 아예 정체: 임금 상승은 지연되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집니다.

 

통화주의와 재정 정책의 본질적 충돌


통화주의는 ‘화폐 공급 증가 = 인플레이션’이라는 명제를 기초로 하지만, 최근 경제학자들은 이 주장이 지나치게 단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 지출과 금융 자산 구제의 차이: 금융기관 구제 자금이나 기업 보조금은 자산 가격을 자극하는 반면, 복지 지출은 소비 진작에 그쳐 인플레이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주장, 사실인가?: 돈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물가 상승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반복되는 빈곤 구조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은 단기 위기 회피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 가격 폭등, 생활물가 상승, 실질소득 감소 등 서민들의 빈곤 구조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동성은 실물경제보다는 금융 자산 시장에 집중되며, 그 결과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심화되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유동성 함정과 금융 집중화: 돈은 실물경제보다는 금융 자산에 집중되어 실물경제는 정체되기 쉽습니다.

  • 정책 구조는 그대로, 손해는 서민이: 정책이 변화하지 않으면 서민들은 계속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론 - 문제는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흘러가느냐’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물경제로 유동성이 제대로 전달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며, 정책이 정밀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언제나 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자산 편중 없이 실물경제로 전달되는 구조가 중요하며, 정밀한 정책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통화 확장 정책이 서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실행 방안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빈곤의 순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