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자산 불균형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주요 금융 자산이 일부 상위 계층에 집중되면서, 중산층과 청년층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이상론을 넘어서,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들이 요구됩니다.

 자산 소유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제 개편과 금융 접근성 개선이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자산 소유 편중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합니다.



 세제 개편: 자산 집중 억제를 위한 기본 장치

1.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현재 한국의 세제 구조는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하며, 자산 순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누진 구조 강화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예외 적용을 유지하면서도,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2.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상위 10%가 대부분의 주식과 펀드 자산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범위는 여전히 협소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와 함께, 펀드, 채권, 파생상품을 포함한 종합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및 가족신탁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장치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 접근성 개선: 중산층의 자산 형성 통로 확보

1. 저소득층 대상 ‘자산 형성 프로그램’ 확대
정부의 자산 형성 지원 정책(예: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은 한정된 규모와 단기적 효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정 근로기간 및 저축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중장기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금융 투자펀드를 설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주택금융의 공공성 강화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의 리스크 회피 기준에 따라 공급되며, 저소득·무주택 가구는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 중심의 사회주택 대출 보증 제도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방식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상환 유예 및 장기 분할제 도입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과 분배구조 개편

1. 공공주택 공급의 질적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양적 확대에 비해 입지, 시설, 주거 질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중심의 고품질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지분정립형’ 방식을 적용하여 입주자가 거주하면서 지분을 차차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토지 리스크’ 해소: 토지임대부 모델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은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모델은 자산 형성을 도우면서도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교육, 상속, 노동소득과 연결된 장기 전략

1. 자산보다 기회의 재분배
자산을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산 격차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소득에 비례한 등록금 모델 도입, 고소득층 중심의 사교육 비용 제한을 위한 교육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2. 노동소득 기반 강화
자산 소득이 커질수록 노동소득 중심의 계층은 구조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생계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기업 인센티브 확대 및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 구간 확대와 정기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자산 불평등은 정교한 정책 설계로 해결 가능하다

자산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과 제도적 설계, 금융 시스템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정책이 아니라, 정교하게 조율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세 구조의 누진성 확보, 자산 접근권 보장, 실질 기회의 평등 보장, 공공 금융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자산 편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돈을 더 푸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설계하고,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