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 명의 빚, 최대 80% 탕감… 혹시 나도 해당될까? 알아보기

2026년부터 정부가 장기 연체된 채무를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를 가진 113만 명의 연체자들이 대상이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80%까지 빚을 감면받거나, 경우에 따라 전액 탕감도 가능해집니다.

어떤 제도인가?

이번 제도는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배드뱅크’를 통해 장기 연체된 개인 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을 중단하고 탕감 또는 소각하는 구조입니다.

• 대상: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대출 채무자 중 7년 이상 연체자
• 인원: 약 113만 명
• 총 채권 규모: 약 16조 4000억원
• 시행 시기: 2026년부터 (법 개정 이후 본격 시행)
• 채권 처리: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조사 → 조건 충족 시 탕감 또는 소각

이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보다 조건이 훨씬 유연하며, 정부 주도로 대규모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상 최대 채무조정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요?

① 전액 소각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예: 3인 가족 기준 약 월 301만 원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위 조건 충족 시, 채권 전액 소각 가능 (즉시 채무 종료)

② 부분 감면 대상

• 상환능력은 있으나 소득 대비 채무가 과도한 경우
• 최대 80% 원금 감면 + 나머지 10년 분할 상환 가능
• 개인워크아웃보다 감면율도 높고, 상환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채무가 있는 장기 연체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2400만원 감면 후 나머지 600만원을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실제 탕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탕감까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정부 및 캠코가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
2. 채무자 재산 및 소득 조사를 진행
3. 조건에 맞는 채무자 선별
4. 법적 근거 마련 및 심사 → 감면 또는 소각 결정

빠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추심 중단이 시작될 수 있으며, 실제 탕감 결정은 제도 정비 이후인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심사 과정과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가요?

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 경감 그 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재기를 돕고, 소비 여력을 회복시키며, 장기화된 추심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인 해결책입니다.

• 재기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 복귀 유도
• 장기 추심으로 발생하는 행정·사법 비용 감소
• 소비 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제 회복 기여

실제로 연체 채권 대부분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고위험 채권이며, 방치보다 정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가 대상일까? 꼭 확인하세요

현재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본인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공고 및 신청 절차는 금융위원회 또는 캠코(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관은 현재도 개인 채무자의 재정 상황에 맞춘 다양한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약 - 2026년부터 빚 탕감, 현실이 됩니다

항목	내용
대상	5000만원 이하 무담보 대출, 7년 이상 연체자
규모	113만 명, 채권 총액 16조 4000억 원
시행 시기	2026년 (법 개정 후 본격 시행)
감면 방식	조건 충족 시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남은 채무	10년 분할 상환 가능

이번 정책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를 순환시키는 구조적 해결책입니다.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해보세요.